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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제재 제외 단말 20→12개월 단축?

    • 매일경제 로고

    • 2014-04-15

    • 조회 : 536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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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유통 일선 현장을 찾았다. 공식 취임 일주일 만에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는 휴대폰 판매점과 대리점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나선 점이 눈길을 끈다.


    특히, 이날 최 위원장은 휴대폰 판매상인들이 "출시 20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불법 보조금 제재에서 제외하던 것을 12개월로 줄여달라"는 의견에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화답해 향후 그 결과가 주목된다.

    15일 오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서울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유통 일선 판매점과 알뜰폰 업계의 의견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이통3사 대외협력 부문 총괄 책임자에 현장 목소리를 직접 전달했다.

    테크노마트 6층 휴대폰 상가를 둘러보기에 앞서 최성준 위원장은 13층 상우회 회의실에 들러 관련 업계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고주원 테크노마트 상우회장,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과 판매점주 외에도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전인성 KT 부사장,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이통3사 대외협력 책임자가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여기 와서 현황을 본다고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사무실에 앉아서 정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장을 보려고 나왔다”며 “싫은 소리도 들을테니 아이디어가 있다면 좋은 의견 부탁한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테크노마트 상우회를 찾아 판매점의 고충을 듣고 있다.

     

    고주원 테크노마트 상우회장은 “테크노마트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대리점, 판매점 등 회원사 220곳이 있던 매장”이라며 “역대 최장의 영업정지로 말단 판매점들이 아사 직전에 와있다”고 토로했다.

    고주원 상우회장은 테크노마트 입주 판매점을 대변해 영업정지 기간 판매점 생계비용 보상책, 판매인증제 문제점, 보조금 상한선 27만원의 문제, 보조금 공시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서를 전달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판매점들의 제안 사항을 검토하면서 곧바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예컨대 판매인증제를 도입하며서 발생하는 부담은 이동통신사가 보존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현재 출시 20개월이 지난 단말기는 불법 보조금 제재에서 제외하는 것을 12개월로 줄여달라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일부 문제는 방통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유관기관이나 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직후 휴대폰 매장을 둘러보면서 “평일 이 시간에 이 정도 밖에 손님이 없을 줄은 몰랐다”며 “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휴대폰 판매 현장 방문에 이어 16일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 조찬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수형 기자/ 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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