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과잉 보조금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 보조금 감시단을 구성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대리점을 감시하는 등 시장 자율 규제에 나선다.
나아가 영업 관리 범위를 벗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리점과는 거래를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이통 3사는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국민 약속'을 마련해 20일 미래부 브리핑실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이통3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3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법안은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시장과열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가입자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중 원하는 혜택을 선택하는 '분리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요금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이는 '공짜폰 마케팅'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보조금 지급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은 강제성이 필요해 법 통과 후에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통사들은 단말기 출고가 인하에 노력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력한다는 내용도 대국민 약속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통사들은 간담회에서 최 장관이 "출고가를 20% 이상 인하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제조사 협력 없이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