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 특허 소송서 마침내 첫 승을 거뒀다. 기나긴 줄다리기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거둔 첫 승소 판결이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20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무선통신 특허침해 본안 소송에서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 모바일 제품이 제소 특허 4건 중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모바일 제품이 자사 3G 무선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네덜란드 법원에 애플을 제소했다.
이날 법원이 애플의 침해를 인정한 특허는 무선통신 기술 중 '제어정보신호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신호를 부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다만 법원은 퀄컴 칩셋을 탑재한 아이폰4S와 새 아이패드 등 애플의 신작 모바일 기기에 대해선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법원 판결에 의거, 특허 침해 판정을 받은 애플 제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애플측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삼성전자 측은 "그간 무선통신분야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혁신 기술과 제품으로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타사 특허침해에 대해서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당사의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승소 판결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설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난달, 당시 삼성전자 대표였던 최지성 미래전략실장과 팀 쿡 애플 CEO는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협상에 나섰지만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당시 특허 전문가들은 삼성전자나 애플이 본안소송에서 어느 한 쪽에 유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뚜렷한 협상 결과물을 내놓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삼성이 요구하는 특허 사용 로열티 협상 역시 표준특허 침해 판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삼성에 유리하게 작용될 이번 판결이 향후 애플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 낼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4월 미국서 시작된 양사 특허소송은 현재 9개국 30여개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남혜현 기자 hyun@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