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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이동통신 대리점 외에도 대형마트나 가전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해 개통 가능해진다. 

휴대폰 자급제는 방통위가 지난해 통신요금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제도다. 지금까지는 이통사에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IMEI)를 등록한 휴대폰만(화이트리스트) 개통해 사용했다면, 자급제는 분실폰·도난폰을(블랙리스트) 제외한 폰의 경우 별도 등록 절차 없이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 기변, 전산 개통을 통해 사용 가능하다. 

즉, 이용자는 공단말기만 있으면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끼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약정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단말기 유통을 구분함에 따라 경쟁이 활성화되고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제도 자체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단말기 수급 등의 문제로 활성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홍진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해외향 단말기의 국내향 전환, 글로벌 소싱 등에 수개월 이상의 시간 필요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중저가 단말기 시장이 형성되고 올해 중후반기 경에는 다양한 단말기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자급제가 시행으로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은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다. 그동안 단말기 수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MVNO 사업자들은 휴대폰 유통경로 확대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저가 단말기 역시 시장에 쏟아질 전망이다. 이미 중국 휴대폰 제조사 화웨이, ZTE 등은 MVNO 사업자들과 손잡고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태다. 

MVNO 관계자는 “그동안 MVNO 시장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이 단말기 수급문제”라며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되고 중고폰이나 저가폰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저가폰 수요가 미미했던 것은 이통사-제조사의 고가폰 위주 전략 때문”이라며 “자급제가 시행되면 저가폰 수요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급제 시행, 통신요금 내려갈까 

관건은 요금제다. 기존에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2~3년 동안 한 통신사를 이용하기로 하는 약정 계약을 맺고 요금 할인을 받는 구조였다. 때문에 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 요금할인이 없어져 오히려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가 높았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들에게 단말 유통경로와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자급단말기 이용자도 요금제를 선택할 때 차별없이 똑같은 할인율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통사 입장에서 요금제를 내놓기 위해서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현재 자급제와 관련한 요금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와 이통사들은 요금할인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자급제가 시행되는 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대신 KT는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심 온리(SIM only)’ 서비스를 개편해 내놨다. 기존에도 유심 단독 개통이 가능했지만 가입할 수 있는 요금제가 몇 개 없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점을 대폭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KT는 내달 1일부터 내놓는 ‘올레 심플(SIMple)’을 통해 휴대폰 자급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올레 심플’은 최소 2천원에서 5만원까지 충전 가능한 선불형의 ‘심플충전’과 매월 납부하는 통화요금의 20%를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적립받는 후불형의 ‘심플적립’ 두 종류로 구성됐다. 

강국현 KT 개인프러덕트&마케팅본부장은 “단말기자급제도 시행이라는 새로운 시장 환경을 맞아 고객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유심 단독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심플 충전과 적립 외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적극 검토하는 등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할 예정이며 올레그린폰 등 중고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희 기자 yu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