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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앱ㆍSNS 전담 조직 신설(종합)

    • 매일경제 로고

    • 2011-12-02

    • 조회 : 80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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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심의하는 전담팀을 신설했다.

    방통심의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직제규칙 개정으로 위원회에는 통신심의국 산하에 앱·SNS를 심의하는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 지상파 라디오 심의팀, 종합편성채널을 심의하는 방송심의 2팀이 신설됐다.

    또 심의 제도를 보완하고 법적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사연구실과 법무팀도 새로 설치됐다.

    방통심의위는 "직제 개편은 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심의와 통신심의 관련 부서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의 조직개편 방안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SNS 이용자들과 언론ㆍ시민 단체들로부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사실상의 검열 조직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특정 팟캐스트를 규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여권 내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개정안에 대해 지난 15일까지 20일간 입안예고를 통해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언론인권센터, 참여연대,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로부터 정치적 목적에 의해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SNS의 파급력이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왔다'며 전담 심의조직 신설을 찬성한 여당 추천 위원 여섯명과 'SNS 심의가 사적인 영역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자유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단속의 실효성이 적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야당 추천 위원 세명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SNS 심의를 하지 않거나 ▲SNS 심의 대상을 음란물이나 도박으로 한정하고 ▲게시자의 심의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부결 됐다.

    결국 야권 위원들은 "박만 위원장이 충분한 논의 없이 표결을 강행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퇴장했고, 여당 추천 위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만 위원장은 "기존에 해왔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팀을 만든 것일 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적인 발언의 경우 선관위 관할이지 방통심의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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