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보증사고액만 19억 원
2018년 30억에서 매년 증가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악성 임대인들이 안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지난해에만 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4382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 동안 보증 채무를 전혀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소위 '악성 임대인'으로 관리한다.
작년 악성 임대인은 227명이었다. 단순 계산으로 이들이 인당 떼먹은 돈만 약 19억 원에 달한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8년 30억 원, 2019년 504억 원, 2020년 1871억 원, 2021년 3555억 원 등이다.
4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올해는 146배 수준까지 치솟은 셈이다.
악성 행위는 빌라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주로 이뤄졌다. 보증사고액이 2828억 원으로 전체 피해 규모의 64.5%를 차지했다. 오피스텔이 1094억 원(25%), 아파트가 307억 원(7.0%)으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와 신용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등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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