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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주빈이 42년형 받은 이유

    • 컬처슈머

    • 2021-10-14

    • 조회 : 155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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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카르텔 조직 구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 은닉

     

    즉 얘네들은 성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카르텔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형량이 엄청 높음.

     

    지금 한국에서 조폭이 기를 못쓰는것도 이 범죄단체조직죄때문...

     

    기본으로 형량이 몇 십년 단위...

     

     

    사람 죽여도 몇 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 조폭 땜시 범죄단체 조직으로 판단되면 형량이 다른 것들과는 다르게 높게 깔고 간다네요.

     

    제발 살인, 강도, 방화, 성범죄, 사기 등도

    몇 십년을 기본으로 깔고 갑시다.

     

    무슨 범죄자 인권 오지게 보호해주면서

    범죄단체조직죄에만 그렇게 형량 깔아주는건 당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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