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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본격 시행

    • 매일경제 로고

    • 2021-09-14

    • 조회 : 12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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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세계 최초 구글 인앱금지 법안 시행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위법령, 실태점검 계획 마련에 속도를 낸다.

     

    구글 인앱결제 관련일지 [그래픽=조은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 앱 마켓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의무 부과 ▲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용요금 결제, 환급에 관한 분쟁이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 ▲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심사를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등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신설된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시행령 필요사항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제정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설된 금지행위에 맞춰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점검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해 전환할 예정이다.

     

    최근엔 하위법령 정비와 앱 마켓 운영 실태점검 등을 위해 학계·법조계 및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을 구성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점검조사반은 앱 마켓 사업자와 앱 개발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하고, 수렴된 의견은 시행령 등 제도 정비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 주요 이슈 및 논의 진행사항은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법 시행 직후 국내외 앱 마켓사업자들에게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는 한편,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정책변경을 지연하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계·학계·이용자 등과 함께 필요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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