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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가수 김건모 '성폭행 혐의' 적용 기소의견 송치

    • 몸국

    • 2020-03-25

    • 조회 : 15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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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52)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소의견 뜻: 기소의견이란 사건을 조사한 수사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공소 제기가 되면 구공판, 구약식으로 넘어가고 재판이 확정됩니다. 구공판은 정식 재판을 말합니다. 구약식은 벌금형입니다.
     

    의견은 의견일 뿐 검사가 수사하는데 참고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자료를 재검토해서 기소(재판에 넘길 것인지)와 불기소 여부(죄가 안된다고 판단)를 결정합니다. 고소인 입장이라면 구공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고 피의자 입장이라면 혐의없음으로 결정이 나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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